특검, 운명의 일주일...'대통령·이재용' 결판 / YTN (Yes! Top News)

  • 7년 전
■ 손수호 / 변호사,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특검과 삼성의 제2라운드가 올랐다라고 해서 저희도 자막으로 정리를 해 드렸는데 글쎄요. 3주 동안 특검이 보강조사를 하면서 아무래도 공정위나 금융위의 압수수색에서 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삼성 관련된 의혹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합병 이전에 국민연금이 합병 과정에서 찬성 의결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그 과정에서 뇌물준 게 아니냐. 첫 번째고요.

또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의혹입니다. 합병 후인데요. 합병 후에 합병으로 인해서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이 되고 그걸 해소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삼성SDI에 삼성물산의 주식 1000만 주를 팔아라라고 공정위에서 이야기를 하기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압력 등으로 인해서 절반인 500만 주만 팔도록 공정위가 입장을 바꿨다. 그 과정에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그게 뇌물의 결과 아니겠느냐는 의혹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합병 자체에 대한 특혜를 넘어서 공정위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주식 매각에 개입을 한 점 그리고 또 금융위에 대한 로비, 게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하는데 그 과정에 특혜가 있지 않았나라는 기업법적인 범위를 넘어서 정유라 씨에 대해서도 이 사건이 불거진 후에도 몰래 우회적으로 지원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렇게 불법적인 그런 점들이 의혹이 있는 이유가 바로 최순실 씨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을 주었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받은 게 아니냐, 종합적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삼성 합병 전 과정의 특혜보다도 이번에는 그 이후의 과정에 특검이 주력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월 3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금융위원회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위원장을 또 소환 조사를 했고요. 기타 관련된 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연속적으로 있었는데요. 그 결과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종범 전 경제수석 그리고 또 최상목 차관, 현재는 기획재정부 차관인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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