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 대선 후보 윤곽...대선 준비 본격 / YTN (Yes! Top News)
- 7년 전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이번에는 정국 상황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최진녕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 변호사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가 모레로 확정됐습니다. 구치소 방문해서 조사한다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 금요일이었죠. 보통은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틀째쯤에서 소환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지금 봤더니만 공교롭게도 금요일이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리적으로 안정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오게 되면 새로 경호법에 따라 경호 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거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앙지검으로 소환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사팀이 서울구치소를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경호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가 있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1996년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점을, 안전이라든가 경호상의 문제로 해서 직접 찾아가서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그와 같은 전례로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내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사하기 위한 임시 조사장소도 만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검찰 조사도 길게 했었고 또 영장심사에서도 항변을 길게 했었는데요. 이번에 구속이 확정된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부인 전략을 썼다면 전략을 바꿀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만약에 계속 부인을 하면 형량에도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일관했는데 직접 수사를 받을 때는 바꾸지 않겠나, 태도를.
만약에 전반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지금까지 한 것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지고 형량을 더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딜레마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뒤짚기도 어렵고 또 뒤짚지 않자니 또 형량이 높아질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아마 전체적으로 부인 쪽에 무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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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정국 상황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최진녕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 변호사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가 모레로 확정됐습니다. 구치소 방문해서 조사한다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 금요일이었죠. 보통은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틀째쯤에서 소환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지금 봤더니만 공교롭게도 금요일이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리적으로 안정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오게 되면 새로 경호법에 따라 경호 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거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앙지검으로 소환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사팀이 서울구치소를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경호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가 있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1996년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점을, 안전이라든가 경호상의 문제로 해서 직접 찾아가서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그와 같은 전례로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내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사하기 위한 임시 조사장소도 만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검찰 조사도 길게 했었고 또 영장심사에서도 항변을 길게 했었는데요. 이번에 구속이 확정된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부인 전략을 썼다면 전략을 바꿀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만약에 계속 부인을 하면 형량에도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일관했는데 직접 수사를 받을 때는 바꾸지 않겠나, 태도를.
만약에 전반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지금까지 한 것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지고 형량을 더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딜레마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뒤짚기도 어렵고 또 뒤짚지 않자니 또 형량이 높아질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아마 전체적으로 부인 쪽에 무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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