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한민구 전격조사...국방개혁 신호탄? / YTN

■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백성문, 변호사

[앵커]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논란 청와대가 단순 실수나 착오가 아닌 고의로 누락했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이에 대한 문책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한 청와대 진상조사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국방부 실무진 조사를 통해서 청와대가 사드 보고는 고의적으로 누락한 거다 이런 발표를 한 후에 지금 한민구 국방장관도 조사를 했고 김관진 전 안보실장도 조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내부적으로 고의적으로 청와대에 뭔가를 누락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게 청와대 반응인 것 같고요. 다만 사드 발사대 4기가 들어왔는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여론적으로 논란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드에 대한 배치 전 과정에 문제를 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 있었던 상황이었고 문재인 당시 후보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내용들을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건 졸속으로 결정한 내용들이 전반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다만 이 내용을 가지고 결국은 사드 배치에 관한 과정들을 어찌 보면 2기는 배치가 완료된 상황이고 4기가 국내에 반입된 내용들을 사실 청와대가 모를 리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데 이 내용을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뭔가 부각시키는 과정들이 들어나게 되니까 외교적으로도 대한민국 국익에 어떤 실익이 없는 게 아니냐냐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조속히 빨리 매듭짓고 다음 상황으로, 사드 배치를 대한민국이 국익 차원에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옳은 수순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조사는 민정수석실에서 주로 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일단 민정수석실에서 주도하고요. 사실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4기가 추가로 들어왔다는 것은 YTN에서 보도가 됐었고요.

이미 언론에서 4기가 추가로 들어왔다고 알 수밖에 없었던 게 사드 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601120323471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