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문재인 정부 5년 청사진 발표 / YTN

[앵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민보고 형식으로 앞으로 5년 동안의 국정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100대 국정 과제를 담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가의 모든 제도를 정의의 원칙에 따라 다시 짜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가지 국정목표를 정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더불어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 삼았습니다.

여기에는 촛불 민주주의 실현과 공정한 경제, 복지국가, 균형발전, 한반도 비핵화 등 20가지 국정 전략이 뒤따릅니다.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을 이루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도 선정했습니다.

적폐청산을 위해 부처별 전담반을 구성하고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도 내년까지 설치합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올해 법을 만들어서 내년에 설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역시 내년에 시행합니다.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고, 소수주주권 강화를 통해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겠다는 목표입니다.

5살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월 10만 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복지를 강화하고, 연간 1,800시간대 노동시간을 실현해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도 과제로 삼았습니다.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 제도화를 추진해 자치분권의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환수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올리는 등 국방 정책과 평화체제 구축 정책도 담겨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일자리경제와 혁신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은 4대 복합혁신과제로 선정해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재원 178조 원을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을 통해 마련하고 정비가 필요한 법률의 92%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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