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은 소임 다하겠다" 김이수 대행 체제 유지...헌재소장 공백은 장기화 / YTN

  • 7년 전
[앵커]
헌법재판소장에서 낙마한 김이수 권한대행이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혀 우려했던 업무 공백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행히 최악의 사태는 막았지만, 정치권의 갈등 속에 7달 넘게 이어진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이틀 만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짧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해외 출장 도중 부결 소식을 접한 김 권한대행은 표결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며,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회의 표결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헌재 소장 권한대행직과 재판관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한 사퇴 우려는 근거 없는 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헌재 소장의 업무인 사무 총괄과 지휘·감독의 공백은 피하게 됐습니다.

김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5명의 임기가 내년 9월 중순까지로 1년밖에 남지 않은 만큼 조직 안정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 이후 2백 일 넘게 이어지는 소장 공백 사태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정 전 후보가 사퇴하면서 소장을 겸직할 수 있는 대통령 몫의 재판관 인선이 가능하지만,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조만간 재판관회의에서 김 권한대행 체제를 공식화하는 동시에, 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의 사표 수리 문제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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