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규모 법인세 인하 발표...한국 경제에 악영향 / YTN

[앵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의회 통과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인상한다는 방침이어서 한미 간에 법인세율이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현행 35%인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의 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5%로 낮추고, 개인소득 과세 구간을 7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한미 간에 법인세율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과표 2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각국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치열한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국은 법인세 세율을 30%에서 19%로 낮춘데 이어 추가로 17%까지 인하할 방침이고, 프랑스는 33.3%에서 25%, 홍콩은 16.5%에서 10%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기업들은 미국이나 중국 처럼 시장 규모가 크거나, 임금과 세금 등 생산요소 비용이 낮은 국가에 투자하게 됩니다.

미국의 법인세가 인하되면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만큼 우리나라는 투자 유치에 불리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에 감세안 입법을 마치겠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공화당에서는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의회 통과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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