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병력자 31명 총기 무단 사용" / YTN (Yes! Top News)

[앵커]
정신질환 병력자가 무단으로 총을 사용하는 등 경찰의 총기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테러 위협을 차단할 제1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출입국 보안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25일, 세종시에서 50살 강 모 씨가 엽총을 쏴 3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틀 뒤 경기 화성에서도 총기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이처럼 더는 '총기 청정국'이 아니란 불안감이 커지는데도 경찰의 총기 관리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총기 허가자 10만여 명 가운데 주민등록번호나 성명이 잘못된 사람이 2천3백여 명에 달했고, 808명은 이미 사망했지만, 총기 허가가 말소되지 않았습니다.

전과자 42명과 지명·벌금 수배 등을 받은 22명도 총기 면허를 보유해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또 전국 경찰서 56곳이 총기 허가를 갱신하지 않은 87명에게 무단으로 총을 내줬으며, 특히 이들 가운데 31명은 최근 5년 동안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광춘 / 감사원 대변인 : 정신질환 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 87명에게 별도의 검증 없이 총기 보관을 해제하여 사용토록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사무소는 항공기 탑승자와 공항 입국자 명단을 비교하지 않아 밀입국에 취약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천4백여 명을 표본 조사했더니 밀입국자 8명이 발견됐고, 2명은 지금도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또 2014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입국 불허자 9명이 밀입국을 시도해 4명이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도 밀입국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며, 테러 위협 차단을 위해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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