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12년 연속 '독도 일본땅' 주장 / YTN (Yes! Top News)

[앵커]
일본 방위백서에 12년 연속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이 실렸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할 경우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최명신 특파원!

일본 방위백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2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았습니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 고유 영토인 쿠릴 4개 섬이나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또 일본의 방공 식별권을 나타내는 지도에도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일본땅으로 소개했습니다.

'긴급발진의 대상이 된 항공기의 비행 패턴 사례'라는 지도에도 독도 주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주장했습니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고이즈미 내각 때인 지난 2005년부터 12년째입니다.

백서는 또 북한과 관련해 미사일 개발이 한층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4차례 핵실험을 통한 기술적 성숙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성공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는 "탄두 중량을 1t 이하로 가정하면 만 km 이상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만km는 미국 서해안의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중서부의 덴버까지 포함됩니다.

백서에는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한 견제도 강화됐습니다.

중국이 "기존의 국제법 질서와는 맞지 않는 독자적인 주장에 근거해 힘을 배경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등 고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배척한 상설중재재판소의 지난달 판결 내용도 2차례 걸쳐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다룬 대목은 북한의 경우 지난해 15쪽에서 18쪽으로 중국은 지난해 24쪽에서 올해 30쪽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백서는 특히 올해 3월 발효한 일본 안보법을 22쪽에 걸쳐 자세히 소개하면서 "헌법에 부합되며 안보법으로 인해 다른 나라의 전쟁에 휘말릴 일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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