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북강경 선회..."압박에 집중할 때" / YTN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대한 규탄 발언을 연일 이어가면서 특히 북한과 대화를 말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규탄 여론이 높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략적으로 일관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을 계기로 대북 정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 대응 방향이 크게 전환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핵실험 도발 직후 열린 국가 안전보장회의에서는 북한 압박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 그리고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대북 강경 발언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원칙론적인 입장과 함께, 국내 보수 진영과 국제 사회를 두루 고려한 불가피한 대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중대 도발을 했기 때문에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규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자승자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출 가능성이 희박한 조건에서 북한의 도발 중단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규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재와 대화 병행을 강조하면서 제재와 대화를 동등한 차원의 대칭 개념으로 제시한 것은 국내외적으로 불필요한 반감을 부르는 배경입니다.

제재는 북한을 강압적으로 비핵화시키는 압박 요소지만, 대화는 북한이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채택하게 만드는 유인책이 아니라 도구적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대화 기조를 뺀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대북 강경 발언이 북한의 도발에 따른 원칙적 대응일 수 있지만, 북핵 악순환 구조의 핵심 고리로 지적돼 온 제재 일변도 정책을 답습하는 경로로 들어서는 것은 아닌지 주목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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