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권한 분산할 듯...관건은 '재판 공정성' / YTN

[앵커]
진보 성향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 등 사법부 민주화 방안을 지지해왔던 만큼 셀프 개혁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첫 공식일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을 면담하러 온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는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22일) : 두렵고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만 이게 쉬운 일이라 생각했으면 아마 출발을 안 했을 겁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법관 3천 명의 인사권은 물론, 대법관 13명의 임명 제청권, 그리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지명권까지 행사합니다.

김 후보자가 회장을 맡았던 인권법연구회는 사법부 관료화가 이런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판사 재임용이나 고법 부장판사 승진 같은 명줄을 쥐고 있어서 윗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될 경우, 스스로 권한을 줄이는 '셀프 개혁'을 감행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원행정처 권한 축소와 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제도화를 통해 사법 민주화를 직접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 후보자가 춘천지방법원에서 도입했던 사무분담을 '판사회의'에 맡기는 실험도 전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 개혁의 본질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있는 만큼 사법비리 근절과 국민신뢰회복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 법조인 스스로의 사법개혁이 한계가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어 김명수 후보자가 향후 수많은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827231622902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