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강화" / YTN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대폭 확대하고, 2022년까지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18%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죠?

[기자]
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환자와 환자 가족들을 만난 문 대통령은 위로의 말을 건네며 쾌유를 빌었습니다.

곧바로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게 국가의 기본 책무고, 아픈데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을 없애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이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도록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용이나 성형 등 명백한 제외 대상만 빼고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4대 중증 질환에 한정된 의료비 지원 제도도 모든 중증 질환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고, 2인실 입원료와 환자 간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이른바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15세 이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현행 20%에서 5%로, 중증 치매 환자는 10%로 감경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22년엔 전 국민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30조 6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건강보험 누적 흑자 21조 원 가운데 절반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10년간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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