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폴란드 제소 절차 개시...폴란드 "내정간섭 말라" / YTN

[앵커]
유럽연합, EU가 이른바 '사법권 장악 법'을 제정한 폴란드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폴란드는 내정간섭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황보선 유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집행위 본부에서 회원국 폴란드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결론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는 것.

폴란드 정부가 일반 법원장을 마음대로 갈아치울 수 있도록 제정한 새 법은 폴란드 헌법은 물론 EU 규정도 위반했다는 겁니다.

EU 집행위는 다만 제소 절차 1단계로서 한 달을 기다리겠다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폴란드에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랜스 티머만스 / EU 집행위 수석 부위원장 : 일반 법원 조직에 관한 법이 공표된 이상 유럽연합은 폴란드 당국에 서한을 보내고 이에 대응할 시간으로 한 달을 줍니다.]

또 만약 폴란드 정부가 이 한 달 기간에 법원장이나 대법관을 해임하는 일이 생기면 리스본 조약 7조를 발동해 EU 회원국 표결권을 빼앗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EU가 내정간섭을 일삼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또 EU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자칭 '사법 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즈브기니에브 지오브로 / 폴란드 법무장관 : 헌법에 보면 폴란드 법원 조직과 관련한 일은 우리 폴란드의 고유 권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反 EU 노선을 표방하며 언론 통제에 이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폴란드 우파 정부와 이를 반 민주화 개악이라며 제재하려는 EU 사이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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