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국정원 13개 사건 재조사..."정보 기관 정상화 발판" vs "정치 보복" / YTN
- 7년 전
[앵커]
적폐청산 TF를 출범시킨 국정원이 과거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이지만, 여당 측은 정보기관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일단 재조사를 천명한 13개 항목에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짚어볼까요?
[기자]
대부분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의혹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고 노무현 대통령의 NLL 관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지난 2012년 대선에서의 국정원 댓글 사건, 세월호 참사 당시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 등이 포함돼 있고요.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대부분이 비교적 최근의 사건이고, 당시에도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있었던 만큼 파장이 예상됩니다.
[앵커]
이 중에서도 특히 쟁점이 될 만한 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대부분이 정보기관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된 만큼 민감한 내용인데요.
가령 국정원의 극우단체 지원 의혹만 해도, 국가 정보 기관이 정부가 아닌 정권을 위해 특정 단체를 지원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가 있고요.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은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논두렁 시계 사건'으로 불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정보 유출 의혹 역시 국정원이 특정 세력을 위해 정보 기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명품시계 논두렁 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폭로하기도 했죠.
이번 재조사를 통해 이런 '의혹'의 진위가 밝혀질지, 그리고 어느 선에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많은 쟁점을 담고 있는 만큼 TF 구성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기자]
일단 TF 팀장은 검찰 출신이고요.
그 외에 검사 3명이 더 파견돼 검찰 출신은 총 4명입니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수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국정원 내부 직원으로 구성되고, 인원은 두 자릿수 정도로만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 4명이나 포함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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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TF를 출범시킨 국정원이 과거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이지만, 여당 측은 정보기관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일단 재조사를 천명한 13개 항목에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짚어볼까요?
[기자]
대부분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의혹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고 노무현 대통령의 NLL 관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지난 2012년 대선에서의 국정원 댓글 사건, 세월호 참사 당시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 등이 포함돼 있고요.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대부분이 비교적 최근의 사건이고, 당시에도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있었던 만큼 파장이 예상됩니다.
[앵커]
이 중에서도 특히 쟁점이 될 만한 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대부분이 정보기관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된 만큼 민감한 내용인데요.
가령 국정원의 극우단체 지원 의혹만 해도, 국가 정보 기관이 정부가 아닌 정권을 위해 특정 단체를 지원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가 있고요.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은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논두렁 시계 사건'으로 불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정보 유출 의혹 역시 국정원이 특정 세력을 위해 정보 기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명품시계 논두렁 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폭로하기도 했죠.
이번 재조사를 통해 이런 '의혹'의 진위가 밝혀질지, 그리고 어느 선에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많은 쟁점을 담고 있는 만큼 TF 구성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기자]
일단 TF 팀장은 검찰 출신이고요.
그 외에 검사 3명이 더 파견돼 검찰 출신은 총 4명입니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수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국정원 내부 직원으로 구성되고, 인원은 두 자릿수 정도로만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 4명이나 포함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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