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7~9월 전기요금 누진제 대폭 완화...요금 20% 경감 효과" (브리핑) / YTN (Yes! Top News)

[브리핑]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요금도 봐야 되고 누진 구조도 봐야 하고 그다음에 한전의 영업이익 수준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면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붙여야하고 앞으로 또 일정 기간 지나면 그것도 폐쇄해야 되고 원자력 발전소 확 늘리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청정연료를 써서 점점 늘여가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2020년까지 50조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전체적인 누진 구조, 산업자원위원회 위원님 또 간사님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아까 정부에서 안을 가지고 왔다고 하셨잖아요, 모두발언 때. 지금 그 안 그대로 인가요? 아니면 논의 과정에서 덧붙여서 나온 겁니까?

[브리핑]
그대로입니다.

[인터뷰]
잠깐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는 알다시피 4단계를 3단계로 낮춰서 동결을 해서 한 1300억 원을 한전이 적자를 보는 그런 구조를 가졌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신임 이정현 대표 최고위원체제 출범하고 정말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한번 파악하자 해서 당과 정부, 김 정책위의장님,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1300억 원의 구조를 통해서 불만 구간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 6개의 구간을 다. 적자는 한 4300억 원 정도. 작년 대비 3배 정도 쓰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한전이 지금 언론은 자꾸 한전이 굉장히 이익을 많이 낸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 2006년도 한전의 영업이익률이 4.6%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1.1%, 2008년도부터는 거의 마이너스가... 2008년도에 마이너스 11.6%. 무려 영업손실이 3조 2592억 원을 하면서 공공요금을 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도 -1.7%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4.6%, 1조 7874억. 2011년도가 -7.6%입니다. -3조 2592억. 2012년도에 -5.5%, 2조 6928억.

이제 2013년도부터 영업이익을 0.5%에서 2600억 정도 내고 2014년도에 영업이익 2.9%, 1조 6737억. 작년도에는 한전부지 매각 때 경영개선이 되어서 한 7.6% 영업이익 4조 4253억을 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한전이 지금 요금 인상을 엄청나게 지금 동결하고 정부와 국민과 고통을 분담을 했습니다. 분담을 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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