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완화 추진...전기요금, 얼마나 저렴해질까? / YTN (Yes! Top News)

■ 조경태 / 새누리당 의원

[앵커]
요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이 전기요금 누진배율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의 조경태 의원입니다.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조경태입니다.

[앵커]
먼저 법안 내용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우리나라의 누진제 제도를 보면 최고와 최저의 가격 차이가 무려 11. 7배입니다. 이 징벌적 요금체계를 1. 4배로 대폭 완화시킨 것이 주요 법안이고요. 그리고 국민들께 지금 전기요금 폭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만약 발의하시는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어느 정도 낮아지게 될까요?

[인터뷰]
그건 구체적으로 낮아진다는 그런 수치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한여름, 이 폭염 속에서 에어컨을 제대로 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누진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 4인 가족을 보면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왔을 때 한여름철에 에어컨을 틀게 되면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전기요금이 나오거든요.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냉방기를 틀지 못하는,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이런 국민들이 지금 계속해서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기요금 폭탄으로부터 국민들이 좀더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법안의 내용입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1. 4배, 그러니까 11.7배를 1.4배로 낮추게 된다면 혹시 재정적인 운용에 타격은 없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한전의 영업이익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에 한전의 영업이익이 무려 11조 5000억 원입니다. 저는 한전이 과연 공기업인가 할 정도로 의구심이 갑니다. 작년 한 해에 현금배당액만 그중에서 한 2조 정도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과도한 영업이익을 내는 한전에 대해서 이제는 공기업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라고 제가 좀 호소드리고 싶고요.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기업에서 영업이익을 7조 5000억이나 내도록 내버려둡니까? 또 우리나라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체계가 바로 산업용이지 않습니까? 산업용이 약 57%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 일반용은 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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